미국 연방 대법원이 25일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법의 대부분 조항들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 불시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관들은 그러나 이 경우도 추가 다른 법조항들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한 법 조항들은 불법 체류자가 취업하는 경우와 체류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범죄로 취급하는 내용,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금 권한 등입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0년 주 경계와 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다며 이 같은 강경 이민법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주 당국은 연방 정부가 제대로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민법 위반을 주 범죄로 다루겠다고 나섰지만 이민 옹호 단체들의 반발 속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 법이 연방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