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관련 주요 법안은 4건이 계류 중인데, 9월 회기가 재개되면 심의가 이어집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룬 국방수권법안부터 북한 IT 인력의 자금줄을 겨냥한 법안까지 어디까지 진전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갑니다. 상원은 이달 첫째 주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고 9월 14일 복귀합니다. 이미 휴회에 들어간 하원은 31일 한 주 동안 회기를 연 뒤 9월 첫째 주에 다시 휴회합니다. 상하원이 함께 회기를 여는 시점은 9월 중순입니다.
현재 한반도 관련 주요 법안은 네 건이 계류 중입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겨냥한 제재 조항이 담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는 재승인 법안, 북한 IT 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9월 회기가 재개되면 심의가 이어집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작권 — 국방수권법안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 8천 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원안은 국방수권법에 따른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까지 감축에 쓸 수 없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조선 역량 확대를 위해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명시한 '의회의 인식' 조항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지난 달 22일 하원 본회의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14일 심의 착수를 위한 토론 종결 투표가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국방예산 규모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60년 넘게 해마다 제정돼 온 법안이어서 처리 자체보다 최종 문구가 관건입니다. 한반도 관련 조항의 최종 형태는 상원 심의 뒤 양원 협의에서 결정됩니다.
북러 군사협력 제재 —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311조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311조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나 물자를 넘기는 데 관여한 외국인과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무기용 물자와 기술을 수출입하거나 중계한 외국인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3국 기업과 은행까지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 제재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법안은 지난 6월 4일 하원을 찬성 226표, 반대 195표로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8명이 찬성했습니다. 이후 상원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북한 인권 —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돼 탈북민 지원,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돼 왔습니다. 이 법은 2022년 9월 만료됐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관련 권한을 되살리고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습니다. 상원안은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으며, 관련 권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선 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IT 인력 자금 차단 — 북한 페이커법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의 사기 지원자가 정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막는 법(North Korean Fraudulent Applicants Knowingly Enriching the Regime Act)'이며, 앞 글자를 따 '북한 페이커법'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동맹·우방국과 함께 북한의 원격 근무 사기 수법을 탐지하고 차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불법 원격 인력 조직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발의자인 영 김 의원실은 북한 당국이 이들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가져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쓴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돼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31일 10개 나라 당국과 함께 공동주의보를 내고 각국 정부와 기업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월 이후 일정
의회가 다시 문을 연 뒤 가장 먼저 움직일 법안은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상원이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양원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한반도 관련 조항의 최종 문구는 가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라 10월 대부분과 11월 초 의회가 문을 닫는 점도 변수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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