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 정부의 탈북자 난민 지위 승인 과정

문) 미국 의회 기관이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답) 그렇습니다. 과거 미 정부의 대북 인도적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전례는 있지만 탈북자 사안은 처음입니다.

문) 그래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조사 기간도 상당했다고요?

답) 네, 지난 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요. GAO 담당자들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과 인권단체, 탈북자들을 면담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로 날아가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반년 이상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문) 이번에 두 의원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배경은 결국 ‘왜 이렇게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절차가 오래 걸리고 숫자가 적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미국 안팎에 걸림돌이 놓여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는 국토안보부의 신원조회 절차 등 법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적지 않고, 밖으로는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나라의 정부가 정책을 까다롭게 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 특정 국가의 경우 미국 관리들과 탈북자들의 접촉을 2년 간 제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일부 탈북자들은 미국행 수속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실제로는 평균 1년 정도 걸리고 있군요.

답) 네, 구체적으로 신청이 된 다음에 입국하는 날까지 합산한 건데요. 탈북자들의 배경에 따라 수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 그럼 탈북자가 3국에서 미국대사관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답)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 접수를 받으면 담당부서인 OPE 에서 면담을 한 뒤 신원조회를 국토안보부에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도 실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후 신청자가 북한 사람이 맞는지, 범죄자나 첩보원,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는 아닌지를 가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승인이 된 탈북자는 미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미국의 정착기관이 정착할 도시를 결정합니다. 이후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로부터 출국 비자를 발급받으면 출국일을 지정 받아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문)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3백일 이상, 2007 회계연도에는 3백99일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 난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탈북자들 보다는 대체로 적게 걸리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이라크 난민들의 경우 2008-200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2백40일 정도가 걸려 탈북자들보다 74일 정도가 빨랐습니다. 수단 난민들은 3백일 정도, 버마 난민들은 3백20일 이상으로 오히려 탈북자들보다 수속 기간이 길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만 수속 기간이 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그럼 현재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몇 명입니까?

답) 지난 5월 말 현재 99명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문) 미국 망명에 관한 통계도 흥미롭습니다.

답) 네, 난민과 망명에 대해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난민은 제 3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고요. 망명은 스스로 밀입국 등 여러 경로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가 적어도 33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9명만이 망명 지위를 받았고 15명은 계속 심사 중이며, 9명은 거부되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 탈북자가 한국에 먼저 정착한 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답) 가능합니다. GAO는 그러나, 정부 자료를 인용해 법적으로 조건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 GAO가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이 수용한 탈북자 규모도 밝혔다고 하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답) 네, 영국은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3백50명을 수용했고 독일은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1백91명, 캐나다는 76명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