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주요 쟁점] 2. 군사. 안보

문) 미국과 중국 간 현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사. 안보 분야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답) 네. 중국은 지난 주 전파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 시험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는 ‘젠-20’에 대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설비 등 2단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젠-20’에 대한 시험비행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던 중에 이뤄져서 더욱 논란이 됐었죠?

답) 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젠-20’의 시험비행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직접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이 미국 측을 안심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중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미국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답) 맞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10 여 년 간 국방비를 매년 두 자리 수로 증액한 사실과, 특히 이런 국방비 지출이 투명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머잖아 두 나라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맞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군을 중국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중국이 자국 연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들에까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중국의 량광례 국방부장은 지난 주 게이츠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군사력과 관련한 중국과 선진국들 간 격차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량 부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안보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량 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앞서 타이완에 54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던 것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죠?

답) 네. 중국은 당시 게이츠 장관의 방문을 취소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었는데요. 량 부장은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다시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 바라며, 이로 인해 미-중 군사 관계가 더 이상 방해 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벌이고 있는 영토 분쟁이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답) 네. 중국은 오랫동안 주변 여러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중국 해역의 일부 섬들을 놓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그 이웃 나라들 간 분쟁에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해왔습니다.

문) 지난 해 가을 동중국해 내 조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미국이 중재를 제안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답)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외에도 동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해결책 모색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연합군사훈련을 한국 군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