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중국 등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정책 관행에 우려를 표명한지 몇 시간 만에 348대79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아이오와주 방문 중에 중국의 환율 문제에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와 관련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위안화가 저 평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통화 저 평가는 미국과 중국간 대규모 무역 적자가 초래되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기업체들과 연방의회 의원들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산 상품들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상 유리한 입지를 점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미국의 수 많은 제조업계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출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에서 20년 전에 중국의 환율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급격히 불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가 1년에 5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1주일에 50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와 다음 행정부들이 중국과 협상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 소속, 팀 라이언 의원은 위안화 환율조작은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들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낮은 가격의 중국 상품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품의 가격이 싼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제조업체들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위안화의 저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법안에 지적 재산권 등 다른 문제들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출신 데이브 캠프 의원은 환율 관련 법안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관련 다른 많은 중요한 문제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법안으로는 미국의 수출을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이 법안 승인으로 미국 연방 상무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미국 하원의 이번 법안 표결 몇 시간앞서 위안화의 유동성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위안화 가치 절상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주 뉴욕에서 미, 중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상하면 중국 내에서 커다란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중국-미국간 투자와 무역 구조 때문이지 위안화 가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도 11월에 하원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