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마리오 디아스발라트 연방 하원의원은 미중 관계를 다룰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력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모든 합의에는 “불신하되 검증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쿠바 공산 정권이 역사상 가장 큰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실패할 운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에 쿠바의 유엔 주재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 출신인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VOA에 아바나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존속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책이 쿠바 국민에게 “고통과 물자 부족, 궁극적으로 억압”을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AI 발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AI 통제 조치에 관한 검증 가능한 합의를 추진하고, 중국이 AI를 위험한 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중국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가 문제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의회 타이완 코커스의 공동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 의회 내에 여러 당파적 이견이 있지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항상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아스발라트 의원은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부·대외활동·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미국재타이완협회(AIT),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등 주요 외교정책 관련 기관의 예산을 심사합니다.
다음은 디아스발라트 의원과 VOA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소폭 축약됐습니다.)
“사회주의 정책, 고통과 빈곤 초래”
기자) 먼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하원 결의안 1490호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쿠바를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쿠바에는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디아스발라트 의원) 사회주의는 언제 어디서 시행됐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스스로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공산주의라고 부르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러한 정책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과 물자 부족, 궁극적으로 억압만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체제는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됐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왜 작동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면 베네수엘라나 쿠바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가 시행된 곳에서는 예외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폭정, 물자 부족, 빈곤입니다.
기자) 쿠바의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십니까?
디아스발라트 의원) 저는 아바나의 그 정권, 그 테러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앞으로 2년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 반미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위해 싸우도록 러시아에 병력을 보냅니다. 그 정권은 항상 서반구의 암적인 존재였고, 미국에도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서반구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쿠바 요원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작고 파산한 국가입니다. 그 정권은 확보한 모든 달러와 유로를 쿠바 국민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자국민과 세계 다른 지역에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권뿐 아니라 정권을 돕고 지원하는 이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현재 그 정권은 180억~200억 달러의 경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바 국민은 물과 전기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이 지난 수년 동안 확보했고 지금도 확보하고 있는 모든 달러와 유로를 자국민을 억압하고 전 세계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 미국 행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쿠바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를 묵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쿠바 국민에게도 좋고, 서반구에도 좋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대중국 정책,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우선”
기자) 쿠바와 공산주의 정부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은 쿠바에 대한 접근 방식과 왜 다릅니까?
디아스발라트 의원) 모든 사안은 서로 다르며, 각각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외교정책에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방식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수립돼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가 좋든 싫든 중국은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 매우 큰 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쿠바의 경우, 우리는 미국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져 있고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 소련을 다른 방식으로 상대했던 것처럼, 또 여러 국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해 온 것처럼,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힘과 매우 큰 군대를 보유한 대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인식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쿠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작은 나라임에도 극도로 파괴적인 행동을 해 왔으며, 서반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초래한 피해는 서반구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쿠바 정권이 초래한 피해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인 우크라이나에서 첩보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쿠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멀리 떨어져 있고 대규모 군대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접근 방식과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 중국이 매우 위험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과 이란, 미국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AI 합의, 불신하되 검증해야”
기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디아스발라트 의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이며,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흥미로운 점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AI 개발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해도 중국이 AI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AI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 구속력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미국이 검토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냉전 당시 소련과 유지했던 연락 체계와 유사한, 이른바 ‘핫라인’ 같은 직접 소통 채널을 중국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든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양측이 해당 채널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상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AI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AI 개발의 최전선에 서든 그렇지 않든, 중국은 분명히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AI 활용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통해 중국이 실제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AI 분야에서 검증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라면 저는 “불신하되 검증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대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확고”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 타이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타이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타이완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디아스발라트 의원) 의회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언급해 주셔서 기쁩니다. 우리는 미국과 타이완의 특별한 관계가 상당 부분 미국 의회와 타이완의 관계를 토대로 형성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카터 대통령은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공산주의 중국을 승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인 타이완은 불과 약 2시간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의회는 매우 강력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이며,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타이완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의회에서 시작됐으며, 그 점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내에 여러 당파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유지돼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당적 지지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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