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산하기관, 중국의 대북 지원 비판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제안보를 약화시키는 나라들을 지원하고, 자국의 이익을 역내 안정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 지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에 외교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며, 중국 대표단이 지난 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린 횟수가 두 나라의 관계가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해 5월 이후 중국을 4차례 방문한 것과, 지난 한해 동안 두 나라 정부 간 교류가 많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직접투자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는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목표가 북한 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탈북자의 대거 유입과 한반도 통일, 그리고 북한 내 혼란사태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얻어내는데 제약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천연자원 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평가하기 위해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국가안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