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문제 진전 어려워”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는 11일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구소의 딘 쳉 선임 연구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북한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쳉 연구원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쳉 연구원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쳉 연구원은 권력 승계 과정에 돌입한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의 대북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화 재개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한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데릭 시저 선임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과 남중국해 등 미-중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반되는데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상 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저 연구원은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경제협력 확대와 환경 문제 대응 등의 분야에서만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중국이 책임 있는 관련국으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좀 더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