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당국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아시아 평화 위협”

미 국방부의 월러스 그렉슨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14일 워싱턴의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차관보는 중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확실해 지고 있다며 이는 장차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월러스 그렉슨 차관보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대함 미사일, 최신식 잠수함, 인공위성과 컴퓨터 파괴용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차관보는 중국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추구하는 무기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왔던 해운과 안보지원을 위한 해상 활동의 공유 등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렉슨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간 군사대화가 워싱턴의 국방부에서 재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미-중 대화에 참가한 미 국방부의 미셸 플러노이 차관은 중국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대화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 한 대화라는 것은 양측이 견해차를 보였음을 가리키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미셸 플러노이 차관은 중국측이 미국과 보다 지속성 있는 군사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좋아하지 않는 미국 정책들과 관련 양자회담을 취소하고 군사교류를 중단하는 등 군사적 동결조치를 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의 그런 군사적 동결 조치를 끝낼 공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중 군사대화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항의해 중국이 군사동결조치를 취한지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미셸 플러노이 차관은 또 중국이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렉슨 차관보는 중국이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국이 보다 투명하게 알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중국이 군사력과 군비지출, 또 군사적 의도 등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미국은 촉구한다”며 “비합리적인 수준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 측이 오판을 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 공유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더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국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꼭 갈등을 빚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서로 다른 견해는 조율될 수 있다며, 테러와 해적소탕 등 서로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군사 협력은 심화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미 중 양국이 보다 자주 양자회담을 갖고 군사 교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회담에서 양국은 그런 주제로 일련의 논의를 가졌고, 우선 내년 일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