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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전략적 선택”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늘(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미-한 양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전략적인 선택이며 미-한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미-한 양국 군의 변화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 이상의 합참의장의 이임 행사에서 “미-한 동맹은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능력과 미-한 연합군의 작전통제구조 변화에 연동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에 따라 더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게 됐다”며 “북한군의 도발과 테러 위협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별도의 양자회담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이상의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내정된 한민구 육군 참모총장도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라며 “오는 2015년까지 충분히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은 군으로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측의 소위 Bridging Capability(보완전력) 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2012년까지도 군사적으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2015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으므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5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1, 2차 핵실험 때 수 kg을 사용해 현재 40여 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학무기의 경우 화학작용제 2천5백에서 5천t을, 생물학무기는 탄저균과 천연두 등을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지난 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화학무기의 경우 신경, 수포, 혈액, 질식 등의 화학작용제를 최대 5천 여t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생물학무기의 경우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등 약 13종의 생물학 작용제 균체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후보자는 “북한은 이밖에 장사정포 7백여문과 특수전부대 18만 명, 잠수함 7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5년 과정의 자동화대학을 설립해 현재 6백-7백 명의 해커요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와 함께 합참의장이 되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국방비를 7% 이상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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