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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예산 수정안 부결


미국 연방 하원은 의회가 의무적으로 균형예산을 짜도록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9일 찬성 261, 반대 165로 의회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마련했던 이 법은 어느 회계연도든지 의회가 세수 이상을 쓰는 예산을 짜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마감시한 이전에 합의안을 내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재정적자가 이번 주에 15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슈퍼위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 1조 2000억 달러를 줄일 방안을 오는 23일 자정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깍입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균형예산을 위해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이미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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