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1718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일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있는 지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웃나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특히 “최근의 상황은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제출된 대북 제재 실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 개발 관련 물자와 무기 교역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각국이 제재를 균등하게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