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표적살인 비난

유엔의 필립 알스턴 특별조사관은 전세계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벌어지는 살인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립 알스턴 조사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표적살인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살인은 특정한 사람을 공격해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살인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40여개 나라가 무인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누군가를 살해하는데 무인항공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스턴 조사관은 지적합니다.

알스턴 조사관은 표적살인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무장반군이나 적대 행위를 하는 민간인들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표적살인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투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표적살인이 늘고 있다고 알스턴 조사관은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 영토가 아닌 다른 곳에서 테러분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스턴 조사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테러단체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바깥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이 무인항공기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표적살인은 무장충돌과 관련된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알스턴 조사관은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벌인 표적살인으로 죄없는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알스턴 조사관은 미국의 이 같은 행위가 다른 나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테러와 싸우면서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규칙을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스턴 조사관은 다른 나라들이 테러와 싸운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인항공기 공격을 늘리는 것을 미국을 핑계 삼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스턴 조사관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살인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콩고 방문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알스턴 조사관은 콩고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플로리베르 셰베야 바이지르 씨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스턴 조사관을 만났던 바이지르 씨는 지난 6월 2일 콩고의 수도인 킨샤샤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알스턴 조사관은 콩고 정부가 바이지르 씨 피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스턴 조사관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콩고 정부가 이 사건을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콩고 정부가 바이지르 씨 살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알스턴 조사관은 밝혔습니다.

콩고 정부는 무장반군인 ‘주님의 저항군’을 소탕했다며, 콩고 정부 군이 법을 어기는 사례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스턴 조사관은 콩고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스턴 조사관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콩고 군인들이 종종 민간인을 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콩고 정부는 알스턴 조사관의 보고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