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5일,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금지와 규제를 채택할 것을 각국에 공동 촉구하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자나 스폴야리치 적십자 총재가 발표한 이번 호소는 3년 전 처음 나온 공동 촉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알레산드라 벨루치 유엔 제네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제 도덕적 한계선을 넘는 데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것은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우려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기구는 무기 기술이 “기록적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적 능력과 규제의 제약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런 체계를 개발하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역시 스스로 경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무기·적대행위 수행 부문의 로랑 지젤 책임자는 이러한 무기들이 일단 작동되면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한다면서, 그런 종류의 무기는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십자는 기술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인공지능 AI에 의해 작동되고, 그 작동 방식을 운용자가 이해하고 예측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체계입니다.
완전 자율무기는 이미 일부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함에 탑재된 미사일 요격 체계 등이 있으며, 이런 무기가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유엔과 적십자는 전장에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군축실의 캐롤린 멜라니 레짐발 서비스 책임자는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짐발 책임자는 “일부 결정은 인간의 몫으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체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기 전에, 그리고 해로운 관행이 고착되기 전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도록 각국은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안은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제7차 검토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각국은 새로운 규정 마련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이 협상은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기존 국제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에 반대해 온 국가들에 포함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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