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한동맹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동맹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RS는 9일 발간한 '미한 동맹(U.S.-ROK Alliance)' 보고서에서 주한미군(USFK)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억제하기 위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2025년에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부 관측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타이완 간의 유사시에 대비해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2025년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공격기가 배치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관계 개선 노력이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데 신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자칫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RS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동맹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전작권 전환이 두 차례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조건부 타임라인'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CRS는 또한 지난 4월 의회 증언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개발되었다고 밝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동맹 협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당국자들이 2026년 6월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를 인용해 미국이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CRS보고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따른 새로운 협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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