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오늘] 미-러, 시리아 사태 놓고 공방...일본 노령인구 크게 증가

문) 오늘은 먼저 이집트 정치 상황을 알아봅니다. 이집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판결로 정국이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격에 관한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시민혁명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사피크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피크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득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집트 의회가 사피크 후보의 자격 문제에 관해 구 독재정권의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그런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문) 그러면 16-17일에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서 사피크 후보가 무슬림형제단이 내세운 모하메드 모르시 후보와 대결할 수 있게 된건데, 무슬림형제단과시민혁명 세력이 크게 반발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무바라크 정권에 충성하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모두 무바라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이 수포로 돌아가고 구 정권의 세력이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문) 헌법재판소는 또 의회의 해산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가 무언가요.

답) 의회 의원의 3분의 1이 불법으로 당선됐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집트 시민혁명후 최초의 민주적인 의회선거에서 의원의 3분의 1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개인 후보에게 할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개인별 후보에 할당된 의석에도 후보를 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하급 법원이 판결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지한 겁니다.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지도자인 모하메드 엘 벨타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두 가지 판결은 전면적인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 판결로 무바라크 정권 최후의 며칠 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강력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미국 정부는 이집트의 정국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에 완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린턴 국무장관] “ There can be no going back on the democratic …”

이집트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전환에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시리아 사태를 알아봅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후 대비론이 나오고 있군요.

답) 네,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이 14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미국이 아사드 대통령 퇴진후 정권이양 문제에 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눌런드 대변인의 성명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리아의 장래 문제는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외부 세력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후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 시리아 정부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인권단체가 시리아 정부군의 만행을 고발했군요.

답) 네, 시리아 정부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보안군 군인들과 친정부 민병대 대원들이 구금된 여자들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열 두살 짜리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던 구금자들을 면담해 시리아 정부군의 성폭행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답) 네, 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이 시리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대해 유엔헌장 7조를 적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러시아가 제안에 동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개입이나 강제적인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마치 냉전시대의 구도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랍 세계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4분5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종의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 유로존으로 가봅니다. 유로존 국가인 네덜란드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답)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네덜란드의 5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낮췄습니다. 네덜란드의 ING와 ABN 암로에 대해 ‘A2’로 라보뱅에 대해 ‘Aa2’로 강등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밖에 리스플랜 코퍼레이션과 SNS 뱅크의 신용등급도 강등됐습니다.

문)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영유권 논쟁에 관해 알아봅니다. 유엔 비식민지화위원회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유엔주재 영국 대사가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에 관해 설전을 벌였죠.

답) 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5일, 유엔 비식민지화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포클랜드 섬 문제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섬을 스페인어로 말비나스 섬이라 부르는데요 이 섬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는 건 원치 않으며 영국과 마주 앉아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국은 자국으로부터 1,400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어떻게 영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문) 영국은 포클랜드 섬 문제에 관해 아르헨티나와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마크 리얼 그랜트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광범위한 문제들에 관해 기꺼이 대화하고 싶다는 걸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클랜드 섬의 주권 문제를 아르헨티나와 협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포클랜드 섬의 주권 문제는 섬주민들의 자주적 결정권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포클랜드 주민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 일본의 2012년 고령사회 백서가 15일, 발표됐는데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3.3%인 2천975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1일 현재의 통계인데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중 여성이 1천707만 명이고 남성은 1천268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15-64세 인구는 1천5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매주 금·토요일엔 사회문제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은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노동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 국제노동기구, ILO가 아동노동반대의 날을 제정한 게 1999년이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아동노동 상황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답) 통계상으론 어느 정도 개선된 셈입니다. ILO 최신 보고서를 보면 10여년 동안에 아동노동이 2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동노동 인구가 2억1천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남자 아이가 1억2천7백만 명이고 여자 아이들이 8천8백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성노예와 포르노 등 최악의 노동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남자 7천400만 명, 여자 4천1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문) 아동노동 인구가 지역별로 어떤가요.

답) 지역별 아동노동 인구는 10억을 넘는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 인구가 1억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운데 인도의 경우 부모의 부채를 갚는 이른바 담보노동에 종사하는 아동이 무려 1억 명에 달한다고 아동구제운동기구가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