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고 해외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하고, 특히 전 세계 청년층을 겨냥해 북한 내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북한 정권의 해외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지난 17일 ‘북한 인권 유린 기록화 및 선전 대응’ 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공고문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며 대내외적으로 ‘이중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은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범죄로 규정해,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가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교한 해외 영향력 공작을 통해 국제적 사건을 왜곡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전 활동은 전 세계 청년층을 겨냥해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정권의 통치가 아닌 미국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으로 돌리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사업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과 현지 실태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검증해,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기관들은 북한 내부에 안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여러 출처에서 확보한 자료를 교차 검증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정치·경제적 변화, 국가 감시 실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도 활용됩니다.
국무부는 사업 신청기관들이 북한 내부 정보의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탈북민 공동체의 주도적인 참여나 실질적인 자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활동에는 탈북민들의 기존 북한 내부 연락망을 활용해 안전한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여러 탈북민 협력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검증해 정확한 맥락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 제안서는 기술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탈북민들의 목소리와 현대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북한의 해외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활동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관들은 탈북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보조금과 맞춤형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유튜브 영상과 짧은 동영상 등 각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 공작에 취약한 전 세계 청년층과 특정 해외 집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한 내부에서 수집한 정보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분석 보고서와 긴급 브리핑, 정책 자료 등으로 제작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아울러 사업 수행기관들은 연구기관과 언론, 소셜미디어 영향력자,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확산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최대 296만 달러가 배정될 수 있으며, 국무부는 지원 금액에 따라 2개에서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지원 규모는 약 75만 달러에서 225만 달러, 사업 기간은 18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미국과 해외의 비영리단체와 비정부기구, 대학과 교육기관,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 사업 시작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사업이 파괴적인 선전과 해외 영향력 공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2025년 국가안보전략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 북한과 같은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증진한다는 국무부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기관전략계획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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