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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전환기의 미-북 관계 3. 대북 영양지원의 파급효과


미-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2.29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이 임박한데다, 두 나라 간 다양한 민간 교류에 대한 기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미-북 관계를 다섯 차례로 나눠 조망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영양 지원이 3년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지원 식품의 북한 내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스테판 해거드 교수] "situation is pretty serious. We know this because overall food balance look bad prices.."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심각했다”며 미국의 지원이 “식량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는 도정 후 기준으로 540만 t입니다. 북한이 지난 해 가을 4백 66만t을 수확했고, 올해 32만5천t을 수입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도 41만 4천t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며, 미국이 약속한 24만t은 올해 부족분의 58%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영양 지원이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빅터 슈 교수] "Everybody has been holding off on humanitarian aid and now that the US has come forth with a big offer I think that will..."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빅터 슈 교수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대북 식량 지원을 꺼려왔다”며 “미국이 대규모 지원에 나선 것은 이들 나라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슈 교수는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도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이 대북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한국과 입장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집권 새누리당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빅터 슈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대북 지원이 효과를 거두려면 분배 검증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달 29일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북한 측과 세부사항들을 성공적으로 합의하면, 1990년대 중반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래 가장 포괄적인 분배 감시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력 단체들이 북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장에 자리를 확실히 잡은 뒤에 식량 전달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 식량도 소량으로 나눠서 매달 2만t씩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처장보를 지내며 대북 지원에 관여했던 워싱턴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북한 내 분배감시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박사] "I wouldn’t assume that we have much better technology that we’d be allowed to bring into N Korea to deal with these…."

미국의 식량 분배 검증과 관련한 기술력이 1990년대 보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식량 도착과 분배 장소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시요원들이 더욱 많이,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이 예전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상황은 “인도주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크로닌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이번 영양 지원이 핵 협상과 연계돼 있다며, 이 때문에 분배감시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연구원] "The aid since it is connected to political and nuclear talks the problem arises that if the political and nuclear talks are ..."

미국은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식량이 전용되더라도,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식량 전달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것이 큰 우려라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월드 비전의 북한담당 국장으로 미국의 식량 지원을 대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의 빅터 슈 교수는 미국의 지원이 급하게 추진되면 분배 실무선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 교수는 지난 2008년의 경우 미국 정부가 5월에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하고 7월에 첫 분배가 실시돼 시간이 촉박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녹취: 빅터 슈 교수] "Some delays in the arrival of equipment our own delays not delays of transportation by North Korea…"

슈 교수는 “미국 비정부기구들이 분배감시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들여가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감시요원들을 뽑아서 북한에 파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슈 교수는 결국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필요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식량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더라도, 미국의 영양 지원 만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녹취: 모튼 아브라모위츠 연구원] "In the short term most useful thing countries can do to improve agriculture is giving more fertilizer…"

미국 센추리재단의 모튼 아브라모위츠 선임 연구원은 “각국은 식량 지원 외에도 단기적으로 북한에 비료를 제공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농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코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집단영농 방식을 폐기하고 시장에 대한 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 자원도 “국방보다는 농업과 보건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연구원] "Ending this collective system of agriculture, halting restrictions on markets, investing and allocating resources..."

코헨 연구원은 미국과 다른 원조국들은 식량 지원이 임시방편일 뿐이며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 간 2.29 합의 이후 두 나라 간 각 분야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기획보도, 내일은 미-북 간 가시화되는 문화, 체육 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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