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상세 이행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완성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략 산업에 투자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 동안 한국에 배정될 총 예상 수익이 투자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특정 프로젝트가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관련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20년 한시 조직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전략 산업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협력 및 금융 지원을 포함한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해당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에 맞춰 오는 6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및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VOA는 이번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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