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에 출석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정부가 확고하게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입장은 지속이 될 것이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내지 않는 한 정부는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6월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4만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가 4만4천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말 4만2천 여명에서 매달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새롭게 공급되는 북측 근로자는 올해 1~3월에는 월 평균 1백 명 미만에 그쳤지만 4월부터 8~9백 명으로 지난 해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신규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영향을 준다고 우리 쪽에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계획대로 차근차근 인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내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에선 북한도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저해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 이것만 갖고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해 나가겠다는 데 대해서 북한이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동향은 없어요.”
현인택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지원 이외에 말라리아 등 질병 문제와 관련한 지원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지난 해에도 북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백신 치료제 50만 명 분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특사 등 남북관계 개선책 검토 여부에 대해선 “대북 특사나 남북정상회담 등 출구전략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뽑힌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측이 취임과 함께 남북교류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현 장관은 “대북 교류 사업 허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대북 교류 중단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한국 내 대북 경협업체에 대해 총 1천억원 정도 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1백65억원의 대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5~6백억원 정도 더 조성할 수 있고 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백억원 정도 더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