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계속된 남북 대결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지속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기 위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아직은 모색하지 않겠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과와 관련해서 북측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표명되기 전에는 입장의 변화를 아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경축사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은 그럴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서해상에 포격을 가하고도 발파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강산 지구 내 한국 기업들의 재산권 문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때문에 금강산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됩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광복절 경축사 치곤 남북 문제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적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딱히 자극하는 내용도 없었다”며 “북한이 당장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만큼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에 더 매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앞으로 남북간 더 이상의 의미 있는 대화와 교류협력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통미봉남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