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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이명박 대통령 야당 공세 비판...미-한 FTA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개시 5년 8개월만인 다음달 15일 공식 발효됩니다. 교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지만 야권은 불평등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핵심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 주통합당 등 야권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4대강 정비 사업,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한 FTA와 제주 해군기지, 원전 건설 문제 등은 현 야당 지도층이 집권여당 시절 찬성했던 일이라며 발언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사실상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섬으로써 정부와 정치권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문)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친인척 측근 비리 그리고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 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국민께 할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보좌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책임을 진 채 물러나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김효재 정무수석 등 측근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무거운 심경을 밝힌 겁니다.

또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며 투명하지 못했던 계약과정의 문제점도 시인했습니다.

내 곡동 사저 문제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대통령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시설부지 매입 비용이 전임 대통령보다 훨씬 많아 도덕적 논란까지 겹쳤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내곡동 사저는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미-한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마침내 다음달 15일 공식 발효되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8개월만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는 3월15일 0시 미-한 FTA가 공식 발효됩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21일) 밤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두 나라는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7월 유럽연합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FTA를 발효한 아시아 유일 국가가 됐습니다.

문) 그렇다면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답) 네 박 본부장은 “최근 유럽 재정 위기로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8월 미-한 FTA로 인해 한국이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 등 미-한 FTA 취약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향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 54조원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그동안 미-한 FTA를 반대했던 야권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결의안을 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 주당은 결의안에서 “현재의 미-한 FTA가 불평등 협정”이라며 “지난해 12월31일 여야 합의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즉각적인 재협상은 하지 않고 발효일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정부의 독선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한국의 전자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큰 인기인데요, 이번엔 평판TV 판매량이 분기 기준으로 처음 세계 최대 판매국인 일본을 눌렀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평판 TV의 전 세계시장 판매량 점유율이 34%로 일본의 31%를 앞질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판매량 점유율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분기 기준으로 30%대 초반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30% 후반대의 일본에 항상 뒤졌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소니와 파나소닉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만 세계를 무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20%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이 4% 미국 3% 그리고 대만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올해 일본 기업들의 TV 사업이 부진하고 3D와 스마트TV에서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 연간 기준으로도 한국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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