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의 정치권에선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거센데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상당히 강력한 국회의원 공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천 개혁안인데요, 핵심 취지는 기존 현역의원들의 프리미엄 즉 기득권을 없애고 새 인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천과정이 현역 의원과 다수의 신인 도전자들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운영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름 뿐인 상향식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제는 신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현역과 1대1 로 대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최종 선출방식을 당원을 배제하고 오로지 표본으로 뽑은 국민선거인단의 손에 맡기는 이른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으면 해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공천시 여론 악화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지역구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의 현역의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공천 결격사유도 명시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공천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안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이 안을 조만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인물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올해 국정목표로 물가상승 억제를 제시한바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위해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꺼냈는데요, 어떤 제도지요?
답) 네, 말 그대로 품목별로 물가관리를 책임질 공무원을 미리 지정한다는 건데요, 예컨대 배추의 경우 농수산식품부의 A국장을 그리고 비누는 지식경제부의 B과장을 담당자로 정한 뒤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추가격이 만5천원에서 2만원이면 달러로 하면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며 “올 한 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올해 한국 공무원들이 받을 보수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구요, 주요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 네 한국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3.5%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연봉은 1억8천600만원 미화로 16만2천달러가 됐구요, 국무총리는 1억4천400만원 미화로 약 12만6천달러 그리고 장관들의 연봉은 1억 600만원 미화로 약 9만2천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이등병이 월 8만1천500원 미화로 71달러 일등병이 77달러 그리고 병장은 93달러를 받게 됩니다.
문) 한국의 최전방 안보 관광지인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가 규모를 늘려 새롭게 지어진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도라 전망대를 평화와 생태 의 세계적인 상징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현 위치에서 동북방향으로 500여미터 옮겨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군부대인 1사단과는 전망대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파주시측은 말했습니다.
이전할 예정지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땅굴 북쪽입니다. 현 위치보다 10미터 가량 북쪽으로 이동하고 고도도 12미터 높아 북녘 땅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이곳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그리고 연면적으론 현 전망대의 2배 규모인 1천653평방미터의 전망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새 전망대에는 VIP실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망실 2개 그리고 홍보영상실 기념품점 등이 갖춰집니다.
특히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3땅굴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900여 미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라 전망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방문객 60만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가 무기한 연장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한미군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한미군들의 야간통행금지가 지난 10월부터 이어져왔는데요, 당초 오는 6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다시 무기한 연장이 된 겁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협의 끝에 야간 통금조치를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주한미군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적용시간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엔 주중엔 자정에서 오전 5시 그리고 주말엔 오전 3시에서 5시였던 통금시간을 주중 주말 관계없이 오전 1시~5시로 변경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한국군과 함께 방위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 장병은 한국 주둔기간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전문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통신’입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현역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회의원 공천 개혁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인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물가 관리를 품목별로 특정 공무원에게 맡기는 이른바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