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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린다…정치권 총선 체재 돌입


일주일 내내 일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등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자리 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기획단장을 임명하고 총선 준비 체제를 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한국에선 아직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이 많은데 이번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네요. 어떤 방안인가요?

기자;네 휴일에 일하면 그 시간도 연장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연장근무는 주중에 일한 것만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무 시간이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모두 합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하는 직장이 많은가요?

기자: 현대 기아차 같은 곳이 대표적 사업장입니다. 수출이 잘되고 일이 많으니까 항상 연장 근무를 해왔습니다. 연장근무를 하면 급여를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기존의 근로자들도 대체로 연장 근무를 하는데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앵커: 법이 개정돼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면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네 현재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를 더 뽑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4만5천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6700명에서 9000명 가량의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추가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도 더 만들어 보자는 목적입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네요. 같은 취지인거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도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이 소 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에서 빵집 같은 전통적인 소상공인들의 영역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대기업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겁니다.

앵커;민주통합당이 설이 끝나자마자 총선 대비 체제를 빠르게 갖춰가고 있네요

기자:네 민주통합당이 오늘 총선기획단장을 임명하고 총선대비 체제 갖추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총선기획단장은 이미경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미경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당 사무총장도 맡았던 4선의 중진의원인 만큼 배경이 다른 여러 당과 단체가 연합한 현재의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인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의 구성도 이번 주 내로 마칠 예정입니다.

앵커: 총선기획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자: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선거전략을 짜고, 공약 정비와 정책 개발, 홍보전략 마련 등 전반적인 총선 계획의 틀을 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 기준을 준비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앵커:한나라 당도 총선에 대비해 움직임이 있던데, 새로 만든다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기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모아 공약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0대 대학생 4명, 30대 8명, 40대 7명, 50대 5명, 60대 3명이 참여합니다.

정책개발단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안을 하면 당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요즘 남녀 모두 결혼하는 나이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연령 조사가 있네요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조사한 것인데요, 여성은 29.8세였고 남성은 32.1세입니다. 여자나 남자 모두 서른살 안팎이 돼서야 결혼하는 겁니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자는 2.6세 남성은 2.5세가 늦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 비율인 성비는 98.3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성비는 계속 100을 넘어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었는데 2003년 이후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30년에는 성비가 91.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지난해 신용카드사용액이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한 해 신용카드사용액이 540조원, 4793억 달러 인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신용카드 사용 억제책을 펴왔는데도 2010년에 비해 무려 50조원, 443억 달러 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은행들이 가계 빚은 줄이려고 대출 등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카드 대출이 늘어나 신용카드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을 부추긴 탓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카드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대출은 이자율이 높아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될텐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 빚이 늘어 정부의 큰 고민인데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은행대출보다 두 배 가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출연체율은 금융위기 때 만큼 높아졌습니다.

카드 빚을 쓰는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높은 금리를 물고서라도 당장 급한 돈을 빌리기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출이 늘어나면 서민 가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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