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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 인구 5천만 시대...일본 개정 원자력법 우려


앵커: 한국의 인구가 언제 5천만 명에 이르는 겁니까?

기자: 네 한국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내일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 인구는 1948년 건국 직후 2천1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67년 3천만 명에 이른 뒤 16년 만에 4천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29년 만에 5천만 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오는 2045년 다시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한국 사회에선 인구 5천만 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있나요?

기자: 네, 한 때는 급속한 인구 증가가 부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인구 5천만 명 돌파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 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하는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독자 생존의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성장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 사회 양극화 등에서 비롯된 갈등도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이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선 것 같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핵 무장의 길을 연 게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곧바로 핵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 측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녹취: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이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 법에 원자력 이용 목적으로 추가시킨 안전보장이라는 말 뜻이 핵물질 전용이나 테러 등을 막는 보장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 목적으로의 핵 기술 활용까지 포괄한 의미가 아니냐는 우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일본의 핵 무장 추진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복합적 반응이라며 중국이 북 핵에 대해 지금처럼 대응하면 동북아에서 핵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남북한 할 것 없이 한반도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가 대책본부를 차린 데 이어 중앙정부도 마침내 가뭄 대책본부를 가동했군요?

기자: 네. 전례를 찾기 힘든 오랜 가뭄으로 한국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뭄대책본부를 가동한 것은 11년만의 일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가뭄은 서울의 경우 104년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20년만의 대가뭄입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66밀리미터로 평년 대비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충남과 경기 호남 지역 등의 논과 밭 8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국의 저수지 1천600여 곳 가운데 285곳은 물이 완전히 말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먼저 농업용수가 시급한 농가에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용수확보를 위한 자금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수 차량과 양수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구요, 4대강에 확보된 물도 비상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뭄이 길어져 농산물 값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가격안정을 위해 마늘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양파 수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에만 비가 올 것이라고 밝혀 다른 지역의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로의 직항 항공편도 생긴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관문인 케냐의 나이로비에 동북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직항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이로써 10억 인구가 사는 ‘가능성의 땅’ 아프리카로 바로 가는 하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스무시간 넘게 걸렸었는데요, 직항편 운항으로 10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나이로비 간 노선을 주 3회 운항합니다.

전 세계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54개 나라가 분포해 있고 석유 등 천연 자원 수출과 투자가 늘면서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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