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총리실, 불교계도 불법사찰...'장보고' 남극기지 건설 탄력

앵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에 불교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불교계에까지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보선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와 지관스님과 보선스님에 대한 사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계종 관계자는 검찰이 얼마 전 보선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관 스님 사찰 자료를 살펴보던 중 보선 스님에 대한 내용도 발견됐는데 피해가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선 스님은 한국 내 최대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을 지난 2008년부터 맡고 있구요, 지관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무원장을 지낸 뒤 올해 1월 입적했습니다.

앵커: 불교계 반발이 크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측은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한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불교계 인사를 사찰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불법사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에 항의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곧 제출키로 했습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감찰과 정보 수집 제한 법안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두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 기지 건설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탄력을 받게 됐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11일)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35차 남극 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장보고 기지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서’가 채택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평가서는 남극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인데요, 이번에 이 문서가 공식 채택됨으로써 2014년 장보고 기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등 10개 나라가 한국의 친환경적인 기지 건설 노력을 높이 평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최적의 기지 건설 장소를 선택하고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활용해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벌이는 등 친환경적인 건설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지 건설을 통해 남극해 연구, 기후변화, 우주과학 등 기초과학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극의 잠재적 자원 부존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강 밤섬의 생태 경관 차원 보호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구요?

기자: 네 서울 한강에 있는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람사르 습지는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근거해 희귀 동식물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 인정되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데요, 현재 한국에선 경남 창녕 우포늪 등 17곳이 지정돼 있지만 수도권에선 밤섬이 첫 사례가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스위스 람사르 사무국에 밤섬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이달말에는 람사스 습지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밤섬에는 갯버들 등 194종의 식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인 흰꼬리수리와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 9천700여 개체의 조류가 서식합니다. 어류도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32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먼저 환경부에 등재 추진을 요청했지만 홍수 예방 등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 간행한 북한 출판물에 대해 사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이 만들어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 간행물 가운데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사후에 유해성 심의를 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간행물은 국내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하도록 ‘출판문화사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 간행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겁니다.

또 간행물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출판사 또는 저자가 부당하게 구입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