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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정수장학회 정치 쟁점 부각...한국 중산층 감소


한국 정치권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때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장학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또 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4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4월과 12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대표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정수장학회의 시발점이 된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수장학회는 박 위원장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부산 기업인이자 언론인이었던 고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에서 비롯된 재단입니다. 당시 이 부일장학회를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빼앗은거냐 아니면 자진 헌납받은 것이냐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지태 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 장학회가 설립됐으며 1982년 그 이름이 지금의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현재 여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가 자진 헌납으로 만들어졌고 또 지금은 자신과는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방송기자클럽에서 박 위원장은 “2005년 이사장직을 그만 둬 그 후로 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하지만 최필립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인물로 장학회의 사실상의 주인은 여전히 박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오늘 “장학회를 박정희 독재정권이 강탈하더니 박 위원장은 부산일보의 영혼마저 빼앗으려 하느냐”며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었는데 마침내 오늘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송은 김지태씨의 장남 김영구씨가 지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강압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를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사람이 무려 43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69년 일본 거점 대남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던 임문준씨에게 43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임씨의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진관을 하던 임씨는 일본에서 거점 간첩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됐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임씨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며 임씨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보냈는데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득분배 구조가 또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지난해 0.31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0.310보다 다소 오른 수치입니다.

0~1 사이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합니다.

중산층의 비중도 다시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산층 가구가 전체의 64.0%로 전년 64.2%보다 0.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신 하위층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15.2%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가계소득은 384만원 미화로 약 3천400달러 그리고 평균 소비지출은 239만원 미화로 약 2천120달러로 전년 보다 각각 5.8% 그리고 4.6% 증가했습니다.

앵커: 화제거리 한 가지 전해주시죠, 헌혈 캠페인의 하나로 수천명이 참여한 ‘인간핏방울 만들기’라는 행사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어제(2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인간 핏방울 만들기’기록에 도전해 성공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핏방울 모양을 만드는 데 참여한 학생 수는 모두 3천6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붉은 색 옷을 입고 눈 쌓은 슬로프 위에 거대한 핏방울 모양을 만들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올해 ‘세계 헌혈자의 날’ 지구촌 이벤트의 슬로건인 ‘모든 헌혈자는 영웅’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영국 세계 기네스 협회는 이번 기록을 ‘최대의 인간 핏방울’로 기네스북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테크노폴리스 전시장 행사에서 나왔었는데요 당시엔 1천728명이 참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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