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대사관 직원 탈북자에 막말 파문

앵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군요?

기자: 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해 온 재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원관실의 사찰대상이 매우 광범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이 밝힌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 주요 인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그리고 민간인 7명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찰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한 정보 수집 수준이어서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요,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정정길 그리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말부터 3년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사찰팀의 컴퓨터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선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초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앵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여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군요?

기자: 네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계약직 여직원이 북한을 탈출해 태국 이민국 산하 구금시설에 수감된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너 같은 쓰레기를 받는 곳이 아니다, 그 나이 먹도록 글도 못쓰냐” 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오늘자로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인 80대의 탈북자는 지난해 5월 20대 중반의 여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대사에게 탄원서를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직원을 현지에 보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여직원들은 현지 공관이 채용한 계약직 행정원 신분으로 준 공무원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폭언 당사자로 지목한 여직원들은 지금도 근무 중이며 이들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지곤 하는데요, 축구 스타 박주영 선수도 몸살을 앓고 있군요?

기자: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어 본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영 선수는 프랑스 리그를 거쳐 현재 영국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박 선수가 프랑스 AS모나코 팀 시절 얻은 모나코 10년 체류자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의 해외체류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 체류 자격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37살까지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박 선수의 입영 연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으로 입대를 미뤘다”는 축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박 선수는 그동안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침내 박 선수가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선수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선수는 “변호사로부터 병역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입영연기 허가를 받았다”며 “외국에서 선진축구를 배워 국위선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이민을 가거나 병역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고 선수 생활을 마치고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스포츠 스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군 복무 기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이들의 직업 특성상 전성기를 군에서 보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일각에선 박 선수가 군을 늦게라도 가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