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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장...한국형 젖소 세계 최상 수준


한국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비선조직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에 대통령이 개입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품종 개발한 젖소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공인됐습니다. 오늘(16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를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하명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8년 8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전임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으로 VIP 즉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사실상 청와대 지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찰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측은 문건에 거론된 것 처럼 대통령이 비선 조직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다며 해당 문건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진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400여건의 감찰 문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수십여건이 정상적인 감찰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현기환 정두언 의원 등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이석현 의원 그리고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에 대한 사찰 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 연구진이 육성한 젖소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품종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배용으로 쓰이는 한국형 씨수소인 ‘유진’이 젖소 유전 능력 평가에서 한국 소로는 처음 세계 1%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이 소의 정액을 받아서 낳은 새끼 젖소의 우유 생산능력이 세계 최상위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제 젖소 유전평가기구가 37개 나라 우수 씨수소 12만 5천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유진이 1천32등을 차지했습니다.

유진의 새끼는 평균적인 젖소에 비해 우유 생산능력이 1.4배로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유진은 우수 형질을 갖고 있는 암소와 수소를 인공 수정해 태어났는데요, 현재 태어난 지 7년 2개월 됐고 경기도 고양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사육 중입니다.

한광진 농협 젖소 개량사업소 종축부장은 “유전 능력과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유진을 판다면 가격이 10억원 미화로 약 85만달러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씨수소 정액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12만2천297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50%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1천800억원 미화로 약 1억5천4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이 22% 중국이 19% 그리고 러시아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대지진과 원전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엔고 현상 그리고 한류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100% 넘게 증가해 중국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습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5%로 가장 많았고 피부.성형외과 가정의학과 검진센터 산부인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한 2009년 이래 환자수가 연평균 43% 진료수입은 82% 늘었다며 한류 등에 편승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증가세로 평가했습니다.

또 외국인 환자 증가 이유로 한국의 보건의료기관 수준의 향상과 정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한 홍보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한국 사회 고령화로 노후 대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할머니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인 삼성생명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살 그리고 77살로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년 정도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남편과의 사별 뒤 혼자 사는 기간이 약 9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최근 4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 가구주의 47%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약 80%는 할머니라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홀로 사는 할머니가 늘고 있지만 여성들의 노후 준비가 남성보다 취약해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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