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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박영준 전 차관도 검찰 소환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관세 등 무역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공식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또 한사람의 핵심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2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용기자! 네, 서울입니다.

앵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오늘 베이징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한 데 이어 기자 회견을 갖고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7년간 준비기간을 거쳤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정부간 사전 협의도 진행해 왔다”며 “협상 개시는 두 나라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중 두 나라가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선 양국의 민감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측은 자동차와 기계 석유분야 등을 자신들이 취약한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단계 협상이 얼마나 걸릴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틀 안에서 산업별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검찰에 소환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차관도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업체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 재직 시절 당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 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차관은 또 이 전 대표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 때 캠프에 합류해 대통령 선거 때는 외곽조직을 만들어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맡으며 인사와 정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왕 비서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인물입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은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으로 지난 4.11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4.11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제기됐던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이자 부정선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의 뜻과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에게 질타받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조사 결과 투표과정에서 시스템 수정을 하면 안되는 데도 수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수정과 기표 오류에 의한 결함도 발생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도 확인됐고 현장 투표소 조사 결과 여러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 등 당규 위반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이처럼 총체적 부정 선거로 나왔다는 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창당한 이후 불과 5개월만에 통합진보당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 지난 4.11총선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었는데요, 이번 일로 정당으로서의 수권 능력은 물론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수습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등 당의 공동대표들은 어젯밤 긴급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권파인 이 대표측에선 진상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가 당권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당권파들은 조직적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당권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당기위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농촌진흥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농진청의 최대 성과로 통일쌀 개발을 꼽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해 온 여러 일들 가운데 통일쌀 개발을 최대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우수한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국민의 주식인 쌀 수확량 증대를 위해 통일벼를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종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통일쌀 개발로 1960년대 10아르 당 쌀 생산량이 고작 203킬로그램이었던 것을 2009년엔 534킬로그램으로 2.3배 높이면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또 1965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채소는 당시 생산량이 158만톤에 그쳤지만 비닐하우스 보급과 국산 품종 개발 등으로 2010년 839만톤으로 5.3배나 늘었고 배추는 100% 품종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축산분야 연구도 활발해 식육 생산량이 1965년 564톤에서 2010년엔 무려 320배나 늘어난 18만640톤을 기록했고 과일도 같은 기간 생산량이 9배나 늘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앞으로 재해와 고온에 강한 쌀 품종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 쌀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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