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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국립외교원 개소


건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2007년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격인 국립외교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25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주 중부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 즉 BSE가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가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인데요,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BSE가 발생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BSE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가축 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해 왔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 마트들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를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건설업체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을 소환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 파이시티라는 개발업체 전 대표인 이모씨가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 모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가운데 5~6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 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자금 전체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최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 정치 비용으로 썼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수사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대선 자금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대표 대행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과정 그리고 2007년 대선 자금 전체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외교관 사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할 국립외교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7월 공포된 국립외교원법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첫 입교생 60여명을 뽑습니다.

국립외교원이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외교관이 되기 위한 주요 통로였던 외무고시가 급변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원식 축사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은 기존 외교와는 다른 새로운 외교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외교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외교원은 기존 외무고시와 달리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전문가 전형이 새로 도입되고 입학 시험도 암기형 지식 측정이 아닌 종합적 외교역량 평가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역 전형은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등의 지역정세와 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뽑는 시험이며 전문분야 전형은 군축과 다자안보, 에너지 자원 환경, 그리고 국제통상과 금융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외무고시는 내년 6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앵커: 서울시가 크고 작은 공적인 회의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이 되는군요?

기자: 네 서울시가 앞으로 시의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인터넷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100여개의 회의들을 공개하지 않았었구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정책결정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개 대상은 시장이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 회의나 서울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회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 동영상, 회의록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을 다음달 초 열 방침입니다.

특히 시장 주재 주요회의 가운데 정례 간부회의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행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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