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왔던 국방개혁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의욕을 보이며 추진해 온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7일)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방개혁안이 2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방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여야 각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일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방개혁안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거죠?
기자: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이 미군에서 한국 군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군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휘권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게 국방개혁안입니다.
그동안 육 해 공군 참모총장들은 인사와 보급 교육 등의 군정권만 행사했고 군 지휘권인 군령은 합참의장이 행사했습니다.
개혁안은 이처럼 이원화돼 있는 군정과 군령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일원화시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이를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총장들이 군정과 군령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참모차장제도로 지휘단계가 늘어나 오히려 작전 대응을 지연시킨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의 조율 권한이 너무 커져 권한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한국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2008년 이후 최악이라고 하던데, 역시 잇따른 세계 금융위기 재정위기 탓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소비지표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 이후 최악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보다 0.4% 줄어 2009년 1분기 때 0.3% 감소한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매부문의 매출액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액 지수도 지난해 4분기에 전기보다 2.2% 하락했습니다.
올 1월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4.2%나 감소해 감소 폭이 37개월만에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더 심각합니다. 1월 자동차 판매량은 19.9%나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소비심리가 이처럼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닥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올 1분기가 한국 경제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동해 영문표기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간 외교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문제를 놓고 국제수로기구 즉 IHO 실무그룹이 4월 IHO 총회를 앞두고 이달말 최종 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IHO 실무그룹이 이달말 제출을 목표로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동해 문제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선 결론 없이 관련 국가의 입장이 나란히 기술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HO 실무그룹에서 한국은 물론 북한은 그동안 동해 영어로 ‘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을 병기하자고 주장했고 일본은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반된 입장 때문에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로 단독표기하되 각주나 부록 등에 기술적으로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은 언제쯤 나는 거지요?
기자: 네 일단 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그간의 논의 경위를 적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그룹 차원에서 결론이 나긴 사실상 힘든 상황이어서 오는 4월말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회에선 명칭 문제가 안건으로 회부될 경우 회원국들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명칭 문제는 속성상 당사국 의견조정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난 2002년과 2007년 총회 때처럼 이번에도 결론은 내리지 못하면 또 다시 5년 뒤 차기 총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해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프로배구 선수들이 같은 문제로 구속이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배구에서도 승부조작을 한 사건이 검찰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009~2010년 프로배구 리그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염모씨 등 전.현직 배구선수 3명과 브로커 강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염씨는 브로커 강씨로부터 경기당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2010년 2월 열린 경기 때 일부러 실수를 해 경기에서 지도록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도 최소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승부조작을 부탁한 강씨는 염씨 등에게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거액을 걸고 수익금 일부를 염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염씨 등으로부터 다른 선수들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얻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야 각당 지도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소비가 2008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