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미정 기자, 먼저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 이 어떤 법안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이 법안은 지난 해 5월 미 상원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와 커스틴 질러브랜드(뉴욕), 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아리조나)과 마크 커크(일리노이), 그리고 무소속 조 리버맨 (커네티컷) 등 중진 의원 여러 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란 정권의 핵무기 능력 개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있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과 관련해 강화된 제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됐는데요, 제재 대상 기업을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로 확대하고, 북한에서 채굴된 광물을 수입한 회사와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미국에 입항하기 180일 이전에 북한에 입항했었던 선박은 미 항구에 들어와 화물을 하역하거나 물품, 서비스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테러와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인권 유린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회사들이 북한에 물품을 운송하려 할 경우 선박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은 미 재무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과 함께 미 금융체제에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문) 지난 해 미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법안은 현재까지 무려 80명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했습니다. 미 상원 전체 의원 수가 1백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원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문) 그러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 지난 해 11월 메넨데즈 의원실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법안 투표 전에 이뤄지는 최종 심의 일자가 곧 잡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달 이란이 군사적 용도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력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의 이란 제재 부분을 기반으로 한 입법이 별도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문) 시리아와 북한을 제외한 독자적인 이란 제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을 공동 발의한 메넨데즈 의원과 커크 의원은 지난 해 11월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은행들을 미국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수정법안을 ‘2012 국방수권법’에 포함해 통과시켰습니다. ‘2012 국방수권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31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상원 금융위원회가 '이란 제재, 책임, 인권 법안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Human Rights Act)'을 통과시켰는데요, 금융위원장인 팀 존슨과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쉘비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존슨-쉘비’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에서 시리아와 북한 부분만을 떼어낸 축소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처럼 여러 개의 이란 제재법이 입법화 되면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실은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된 ‘존슨-쉘비’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위원회를 통하거나 양원 협의회를 통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하원에서는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1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Reform and Modernization Act of 2011)’이 지난 해 말 418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원 협의 과정에서 메넨데즈 법안의 북한, 시리아 제재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미 의회 내 이란, 시리아, 북한 제재 통합법 진행 상황에 대해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