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목록에서 상무부통제목록으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서는 다만 모든 수출과 재수출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은 기밀부품이 들어있지 않은 통신위성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