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구 소련 시대 첩보 기관이었던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 국, FS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지 하루 만인 지난 30일, 대통령의 최 고위 인권자문위원이 사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최 고위 인권 자문위원이었던, 엘라 팜피로바 씨가 보수파들로부터 몇 주에 걸쳐 맹렬한 비난을 받은 뒤를 이어 30일 대통령 ‘시민사회 인권과 개발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평소에 개인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팜피로바 씨는 러시아 최고위 인권 위원직에서 사임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팜피로바 씨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을 토로했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년 전 취임했을 때 러시아 진보파들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었습니다.
팜피로바씨가 사임하기 하루 전인 29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연방 보안국, 약칭 FSB가 예방적 차원에서 임의로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범법자들은 벌금 형에 처해지거나 최고 15일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모스코바에 있는 민간 정책연구소, 카네기 인다우먼트 의 정치 분석가인 ‘마샤 리프만’씨는 새로운 법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합니다.
They probably thought they needed this
러시아 지도자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시끄러운 운동가들의 시위활동과 전국 도시와 마을들에서 항의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마샤 리프만 씨는 풀이합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제 정식 법으로 발효된 그 법안은 러시아 남부, 이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하드 성전 운동에 연루된 두 여성이 지난 4월 모스코바 지하철 자살 폭탄 공격을 저지른 직후 하원인 듀마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러시아 국내 정보기관이 앞으로 테러공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그 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안은 맹렬한 반대의견 때문에 토론과정에 많은 부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주의 성명을 이유로 언론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던 일부 가장 엄격한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2주전, 법안 토론 중에 진보파들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자신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그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각 나라는 자체 입법 과정을 완벽히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최 고위 인권 자문위원이었던 팜필로바 씨는 친 크렘린 청년 단체인, 나쉬’와 계속 분규에 휘말렸을 때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었습니다. 나쉬 야영지는 올 여름 진보파들이 나치군모를 쓴 채 화형 대에 메 달려 있는 사진들을 내부에 전시했습니다. 모스 코바의 에코 래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팜필로바 씨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 야영지를 방문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팜필로바 씨는 그 야영지에서 정치적 세뇌를 받고 있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몇 년 후 정치권에 진출하게 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나쉬는 그런 발언을 문제 삼아 팜필로바 씨를 중상모략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진보파 인사로 인권단체, 헬싱키 그룹 대표인 83세의 루드밀라 알렉세예바 씨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쉬 야영지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나쉬 단원들은 버릇없이 막 자란 젊은이들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파시즘 선전행위가 위법행위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렉세예바 씨는 지적하고 나쉬 단원들은 자기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법은 연방보안 국, FSB 요원들의 오랜 관행을 공식화할 뿐이라고 알렉세예바 씨는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이 새로운 구금 법이 첫 시험대에 올려 졌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인 제 3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날에 벌이는 항의 집회 중에, 100명이 당국에 구금되고 여러 명이 구타당했다고 러시아 민주연합체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