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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나토, 핵심 현안 협력 합의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건이 안정될 경우 오는2014년 까지 군사작전을 끝내기로 출구전략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압권은 나토 정상들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나토 28개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동은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러시아-나토 위원회가 주선한 것입니다. 나토의 공식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양측간의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한가지 핵심 현안은 미사일 방어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전임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에 지상기지 탄도 미사일 요격 망을 그리고 체코 공화국에는 레이다 기지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같은 계획에 거칠게 반발하고 그것은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미국 당국자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교의 나토 전문가, ‘션 케이’교수는 나토 정상들이 수용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훨씬 기동성 높은 지역적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와 나토 정상들은 이론상으로 유럽 대륙 전체를 망라하게 될 탄도 미사일 방어망의 토대를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케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승리라고 풀이합니다.

미국의 전임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탄도 미사일 방어망에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던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 협력하자는 나토의 초청을 수용했다는 것은 중대한 입장 변화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나토와 국제 안보 전문가인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로웰 슈와츠’ 씨는 러시아가 유럽의 탄도 미사일 방어망 수립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벌’ 소장은 러시아의 입장 전환은 실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도 러시아 당국자들은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그 체계가 단순히 서부유럽의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원한다고 킴벌 소장은 지적합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미사일 방어기술과 조기경보 레이다망의 공유 가능성에 관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많은 회담이 있어왔지만 이제 그 방어망의 구체적 골격이 논의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은 전보다 훨씬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킴벌 소장은 전망합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관해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의 비 군사 보급품의 수송을 위해 나토에게 편의를 봐주고 철도 수송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데릴 킴벌 소장은 이 같은 합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노력의 쾌거라고 풀이합니다.

아프간으로의 보급로 편의를 봐주기로 러시아가 협력을 약속했고 이제 미국은 파키스탄을 거치는 보급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킴벌 소장은 지적합니다. 이는 나토의 신축성을 높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에게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러시아로 부터 실질적 협력합의를 얻어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 러시아 접근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이라고 킴벌 소장은 풀이합니다.

그러나 션 케이 교수는 아프가니스탄과 관련 러시아가 나토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보급로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만약 상황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돌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보급로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토 정상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감축조약, 스타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대단한 사기진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의회 상원은 스타트를 비준해야 하지만 아직 표결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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