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9일 오후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조병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대 국회 개원이 다음달 2일 합의된 만큼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문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협의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이 미뤄진 협정은 두 나라간에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정보 수집에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러나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