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한 당국이 어제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 한국 정부 입장에 바뀐 게 있나요?
답) 네, 북측은 7일 북한 주민 31명의 전원송환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귀순자 4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올 테니 남측도 당사자 4명을 동행할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제에 이어 8일 오후 또 다시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이 제의에 답하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전통문에서 한국 정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한국측 지역에서 북측에 이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남북한이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실무접촉은 4명 귀순의사 확인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문) 그렇다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회담장에서 북측 가족과 대면케 하자는 북측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십자 실무접촉 자리는 물론이고 북측 관계자가 귀순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도 귀순하겠다고 한 4명을 참석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 자리를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북한 당국은 이 시각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전화를 통해 한국측 판문점 연락관이 오늘 연장 근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와 한국측은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나머지 27명 송환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답) 네, 오늘도 한국 정부는 전통문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하겠다고 한 27명의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북측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한국 내에선 북측의 전원 송환 요구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답) 네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한국에 설사 표류해 왔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잔류를 표명했는데 우리가 돌려보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당한 정치적 박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또 국제법적으로도 귀순의사를 보인 사람을 강제 송환할 수 없고 귀순에 대한 허용여부는 귀순 신청을 받은 해당국가의 주권사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가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대외매체까지 동원해 이번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매체들은 일제히 주민전원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주민 4명을 강제로 억류해 놓고는 나머지 인원만 보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순결하고 고상한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방송도 “공화국은 이번 사건을 용납 못할 중대 도발로 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북측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동지역에서 터진 민주화 시위 사태 등에 북한도 체제 이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