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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국자, 중국서 탈북자 문제 논의


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 촛불집회.
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 촛불집회.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수권 한국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오늘 (7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김수권 평화외교기획단장이 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부와 탈북자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이후 탈북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 정부 관리의 첫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 단장은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자를 만나 탈북자 문제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 공관에는 국군포로 가족 5 명을 포함한 10 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당국의 한국행 거부로 길게는 3년 가까이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또 북한과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문제 담당 실무자인 김용길 한국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지난 5일부터 닷새간 태국과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 탈북자 이동경로를 답사하고 현지 당국과 탈북자 정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나고 온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차이가 없지만 중국도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한국 공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중국 고위 인사는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처벌 받는다는 증거가 있냐고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원 2만 여명의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탈북자를 구하는 건 같은 동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경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연세대 의대 교수)] “지금 북쪽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탈출합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해요. 국제법상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게끔 해야 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든지 나서서 촉구를 해야 하는 거죠. 8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모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통일교육원장도 이날 서울 통일교육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행위 자체가 인류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세종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 83 명도 같은 날 탈북자의 인권은 무조건 존중돼야 한다며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북단체인 통일시대사람들은 앞서 지난 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기원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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