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첫 PSI 훈련 부산 앞바다서 시작

한국이 주관하는 첫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훈련이 13일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PSI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협력체로서,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동방의 노력 10’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훈련은 이틀간 실시되는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함정과 항공기 등을 파견해 해상차단 훈련을 벌입니다.

14일 부산 인근 수역에서 열리는 해상차단 훈련엔 한국 해군 구축함 2척과 지원함 2척, 해경 경비정 3척, 그리고 미 해군의 9천t급 이지스함, 일본 자위대 구축함 2척 등이 참가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를 추적하거나 검색하는 내용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이들 나라와 호주의 해상초계기, 그리고 대잠수함 헬기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이번 훈련을 천안함 사태 대응 조치인 5.24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발표 당시엔 이 훈련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군사 조치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PSI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훈련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PSI 가입 자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의 반응은 이번에도 예민합니다. 북한은 앞서 최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번 훈련을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며 “북측 선박에 대한 검색 검문 납치 행위를 감행할 경우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으로 북한이 심리적 압박을 받겠지만 물리적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대북 심리적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상으론 단지 수사력를 동원한 격렬한 비난을 하겠지만 실질적 대응 차원의 긴장 고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민감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PSI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이 중국과 가까운 해역에서 실시되고 환율과 영토 문제 등으로 잇따라 터진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이번 훈련을 자칫 서방의 압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러쟎아요, 중국 군부가 미사일 등 무기를 중동이나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자국에 대한 간접적 도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영해에서 벌어진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