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최종 결론이 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유엔 헌장, 정전협정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볼 수 있고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이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모든 조치 사항도 한 치 실수도 없어야 하지만 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인 측면 또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측면과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공조 강화 방안과 군 대비태세,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가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가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 북한에 이번 사태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요지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명백히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특별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천명할 것이고, 북측 대표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한국 측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유엔사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팀은 22일부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군사정전위는 북측에 북한과 유엔사 간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자료를 전달하고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입니다. 또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조사 결과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군사정전위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공동조사를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진지하게 조사에 응한다면 공동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권투시합 때 링에서는 장갑 낀 선수만 칠 수 있는 것처럼 한계를 갖는 것인데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조하는 한편 군사 또는 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선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0일 한국 측에 이번 주말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공화국 정부 당국을 대변’해 발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20일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데 따라 대남기구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실무적 수준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시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남측의 대응 조치에 따라 북측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러한 전략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한국 측의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군이 한국 함정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 중”이라며 “이 가운데 하나로 한국 측의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해 북한 선박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 해상항로대를 열었으며 이 항로대 개설로 남북한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민족 내부의 항로대를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 방안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