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 `6자회담, 천안함보다 비핵화가 중요 조건’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천안함 문제보다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안함 문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6자회담 관련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천안함 사건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고 싶다는 언급은 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판단할 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인 만큼 단순히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지난 2•13 합의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재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능화의 목표였기 때문에 가동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와 6자회담은 각각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프리처드 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 2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해 북한 외무성 당국자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는 폐쇄돼 있었고 냉각탑도 파괴된 상태였다며, 현재로선 영변 핵 시설에서 핵 활동 재개 징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