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대북 무인기 작전’ 징역 30년 선고

[한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대북 무인기 작전’ 징역 30년 선고. 한국 당국, 고환율 지속에 비상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 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행자)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기소한 특검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북한을 겨냥해 `무인기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9차례 펼쳤지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과 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며 “합참의 반대와 소극적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강한 불만과 함께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인데 재판부마저 유죄 판결을 한 참담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와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추락한 뒤 반등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한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2일에도 1천519.8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연일 1천5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달러 당 원화 가격이 1천500원을 넘는 시대가 거의 일상이 된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잖아 1천600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국가정보원까지 참석하는 대응반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우선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적발하는 일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38개 사에서 약 4천154억원(미화 2억7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고객사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공동검사에 나섰는데요,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검사권을 발동한 건 2012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12일 워싱턴으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측과 최근 원화 약세 흐름, 외환시장 안정 방안, 한미 간 외환 현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기업들도 환율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와,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번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달러를 즉시 원화로 바꾸면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해 달러 보유를 늘릴 경우 시장의 달러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출기업들에 공식으로 협조를 요청한 건가요?

기자) 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차관이 11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표적인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환전하고, 해외 유보 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