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한국 국방부, 방첩사 해체 발표

[한국은 지금] 한국 국방부, 방첩사 해체 발표. 호르무즈 해협 탈출 한국 유조선 울산 입항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안규백 장관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안 장관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방첩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은 당시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는데요, 이들 병력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이 무위로 끝난 뒤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전현직 사령관 둥 방첩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전임 정부들도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등으로 방첩사의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방첩사는 창설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대 정부는 명칭을 바꾸거나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부 변화를 모색했지만 실질적인 기능이나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해체와 함께 방첩사의 골격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겁니다.

진행자) 방첩사의 처음 명칭이 보안사였지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첩사는 1977년 당시 육군과 해군, 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로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는 군사 관련 정보를 총괄한다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군 통제를 통한 정권 안보와 민간인 사찰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1979년 발생한 12.12 쿠데타가 보안사령관의 주도로 이뤄졌고요, 전두환과 노태우 두 보안사령관은 잇따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후 보안사는 기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으로 명칭을 바꿔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해체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해체로 방첩사가 수행했던 역할도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는 국방방첩본부에, 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에, 그리고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에 속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방첩조직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약 3천명에 이르는 방첩사 인원도 1천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방첩사가 수행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활동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과 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진행자) 방첩사 해체로 군의 방첩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일부 언론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방첩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군 정보기관의 한국 군 기밀 수집 시도를 잡아낸 적이 있다며, 방첩·보안·수사 기능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 군의 방첩 수사 기능이 약화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의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한국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하나인데요, 한국과 이란 간 협의에 따라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지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진행자) 이 선박에 원유가 얼마나 실렸나요?

기자) 200만 배럴입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전쟁 발발 당일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요, 이후 3월 4일 쿠웨이트국영석유공사의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했습니다. 이 선박은 10일 오후 도착한 직후 울산 앞바다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해상 하역시설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선원 9명과 외국인 선원 12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상당수 한국 유조선이 갇혀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니버설 위너’ 호는 한국 유조선 가운데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사례이고요, 아직 25척이 갇혀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당국에 따르면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란 측에 통행료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