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한국 전역서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미중,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놓고 신경전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한국에서는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4천464만9천908명인데요, 이 중 51만8천486명이 투표했으니까 투표율이 11%를 넘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리를 뽑는 건가요?
기자)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등의 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16명이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그리고 교육감 17명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출범 1년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비난하며 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여론의 동향은 어떤가요?
기자) 선거전 초반만 해도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높은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그와의 철저한 단절을 주장하는 세력 간 대립으로 분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하고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재 `정권심판론’과 `내란 심판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형국입니다.
진행자) 북한 청취자 분들은 전국 행정단위의 대의원과 인민위원장을 주민투표로 뽑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한국은 주민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비밀이 보장된 투표로 자치단체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단위 대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사전 지명한 사람에 대한 찬성투표일 뿐, 반대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통상 투표율과 찬성률 모두 100%로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미국과 중국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6일 미 육군대학 대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서울의 중국대사관 측은 28일 브런슨 장군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브런스 장군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브런스 장군은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 할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스 장군의 이 발언은 동맹인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요충지임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유력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브런슨 장군은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한 토론에서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었고요, 올 4월에는 북-중-러에 대응해 미한 동맹을 축으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은 브런슨 장군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왜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해당 발언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당신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최근 들어 직설적 표현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국대사관의 이번 반박문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의 최근 태도는 더 이상 미국에 순응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하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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