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있습니까?
기자)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종류가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6일 오후 5시경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정확한 제원에 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미사일이 평소와 다소 다른 발사 양상을 보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 노동신문에는 관련 보도가 전혀 실리지 않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 날 보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매체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흔히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만들면 끝난 것 같은데, 북한을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마지막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됐는데요. 그 이후로 북한은 지난 9년간 핵탄두 소형화, 핵 투발 수단 다변화, 정찰·지휘통제(C4ISR) 체계 강화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나씩 짚어 보죠. 핵탄두는 이미 만들지 않았나요?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3월 28일 자신들이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탄두는 지름이 40~50cm, 길이 90cm 정도의 소형 핵탄두인데요. 당시 북한은 이 핵탄두가 KN-23 미사일,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 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 수중 핵어뢰 ‘해일’ 등 총 8가지 무기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그 핵탄두를 8가지 무기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기마다 핵탄두가 견뎌야 하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기에 탑재해 폭발 기폭 시험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두 번째 목표인 ‘핵 투발 수단 다변화’란 뭔가요?
기자) ‘핵 투발 수단 다변화’란 적대국의 선제 타격이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살아남아서 핵무기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겁니다. 여기서 군사 문제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지금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다 위, 군함이죠, 최현함이나 강건함 같은 거죠. 그리고 바다 밑, 김군옥함이나 8천700톤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보복공격능력(Second Strike)’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기자) ‘보복공격능력’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핵 공격이나 선제 타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지상 발사대에만 있다면, 적대국의 첫 선제 타격에 모두 파괴되어 북한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첫 공격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을 신속하게 발사하기 위해 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과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을 기존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도 철도 열차나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수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렇게 각종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랜드연구소(RAND) 등에 따르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제작·발사하는 데 200만~500만 달러가 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은 2천만~3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70년대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최소 3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정찰위성까지 만들려 하니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핵·미사일 같은 군사 분야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기자) 과거 구소련의 경우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가 국가가 붕괴된 사례가 있는데요. 다시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결국 군사 쪽에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다 보면 결국 다른 곳에 불균형이 생겨서 국가가 파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의 목표와 문제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