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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제재와 고립만 초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가장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9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과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신원식 소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정책기획관 신원식 소장] “한국 군은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필요시 북 전역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수백 km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 (MD)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동해에 요격용 미사일을 실은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는 한편 수도 도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웨스턴 고니쉬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웨스턴 고니쉬 연구원]”NORTH KOREAN MISSILE…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 사업을 추진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좋은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1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미-북 간 2.29 합의가 파기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영양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어떤 수준에서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가 직접 나서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보다는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바락 오바마 대통령] “THEY MAKE ALL THESE INVESTMENTS TENS OF MILLIONS DOLLORS IN ROCKET…

북한 정권은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작동도 안되는 로켓 발사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18일 `CNN 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북한을 개혁하고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실패한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BE THE KIND OF LEADER THAT NOW CAN…”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비확산센터 김두연 부국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두연 부국장]“IT COULD BE INTERPRETED AS..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당국과의 협상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에 보다 관심을 갖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작 미사일 발사는 실패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국제적 고립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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