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7년간 정전협정 40만 건 위반

문) 최원기 기자, 6.25 전쟁 이후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몇 건이나 됩니까?

답)네,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1953년 7월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7년간 요인 암살, 항공기 테러, 육상과 해상 도발, 대량살상무기 발사 등 무려 42만5천 여 차례나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문)정전협정 위반이 40만 건을 넘는다니,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주요 도발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답)세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1968년에 발생한 1.21 사태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인데요, 당시 북한의 정찰국은 31명의 유격대원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공격하려다 1명이 생포되고 28명이 사살됐습니다.

문)나머지 두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답)1983년10월에 일어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과 87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KAL) 여객기 폭파 사건입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은 버마를 방문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3명은 버마의 독립투사인 아웅산 묘역을 참배하려던 전두환 대통령을 겨냥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범석 외무장관 등 한국 정부 각료급 인사 대다수를 포함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항항공기 폭파 사건은 87년 10월에 북한의 공작원인 김현희가 대항항공 858기를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백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미군을 겨냥한 도발도 있지 않았나요?

답)네, 1976년에 판문점에서는 북한 군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1991년에는 국제적인 냉전이 끝나고 남북한 간에도 불가침과 협력을 다짐하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됐는데요. 그 후에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답)1980년대까지만 해도 육상을 통한 무장간첩과 테러 활동이 많았는데요. 90년대 들어서는 해상 도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도발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6년과 98년에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을 침투하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문)서해에서도 교전이 자주 일어났죠?

답)그렇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분계선을 선포했는데요. 그 후에 서해에서는 해상 교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이후 2002년 6월, 그리고 2009년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북한이 잠수정으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문)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겨냥해 핵실험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시도하지 않았나요?

답)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 해 4월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문)핵실험도 실시했죠?

답)네, 핵실험은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인데요.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해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주체98, 2009년 5월25일 또 한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문)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해 귀중한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요?

답)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당시 김일성 주석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96년에 발생한 강릉 잠수함 사건 때도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한의 날조극’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