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대태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 국무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리아를 대 테러 비협력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5월30일자 연방 관보에 빌 번즈 국무부 부장관의 명의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고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과 행정명령 11958호에 따라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물자와 군사기술 수출이 금지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발표한 ‘2010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해가며 무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001년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행위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