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서먼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im Jong Il is an unpredictable leader…”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측불가능 한 지도자이며, 자신의 핵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로 적대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서먼 지명자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등 경제가 파탄 상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일에서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젊은데다 경험이 부족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고, 권력세습 과정에서 군부 강경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잘못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먼 지명자는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김정은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먼 지명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주한미군은 한국 군과 함께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인준되면 미군과 한국 군이 ‘오늘 밤 당장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Fight Tonight) 각오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지명자는 이어 미군과 한국 군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 군은 무수히 많은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서면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서먼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8백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 개발을 계속하는 동시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무기와 관련해 서먼 지명자는 북한이 현재 적어도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문회를 취재한 유미정 기로부터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어제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서먼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답) 네 의원들은 먼저 서먼 지명자가 미한 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직을 맡게 되는 지금 시점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돼 있는 중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예측불가능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몇 년간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네티컷 출신의 조 리버만 의원도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버만 의원은 북한이 호전적인 도발의 패턴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러면 서먼 지명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답) 네, 서먼 지명자는 청문회 증언과 서면 답변서에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는데요, 먼저 미한 연합군과 주한미군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한국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공격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서먼 지명자 역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예측불가능한 지도자로, 정권을 유지하고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압적 외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등 경제가 파탄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서먼 지명자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 승계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권력세습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부 강경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잘못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먼 지명자는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김정은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답) 네, 서먼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동북아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북한은 현재 적어도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미사일 프로그램의 경우 북한은 8백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정확도 향상을 꾀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연구개발도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먼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와 괌, 알래스카를 공격하는데 더 가까워졌다면서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답) 서먼 지명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체계가 낙후됐고 기술적으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백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4위의 군사 대국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력의 70% 이상이 비무장지대 90마일 이내에, 그리고 2백 50기의 장사포가 서울을 타격하도록 배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재래식 전쟁이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강압 외교의 중요한 요소로 북한은 군사력을 통한 위협과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서먼 지명자는 내다봤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 같은 안보 상황에 대한 서먼 지명자의 대응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답) 북한의 추가 도발 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주한미군은 한국 군과 함께 ‘오늘 밤 당장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Fight Tonight) 각오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주한미군과 한국 군은 무수히 많은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서먼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28일 열린 제임스 서먼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청문회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